선거법 개악을 우려하는 전국비상시국회의 긴급 성명
22대 총선이 5개월도 남지 않은 지금까지도 선거제도 개편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밀실야합에 의한 병립형으로의 선거제도 퇴행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국비상시국회의는 큰 우려를 표명하며 강력히 반대한다.
과거의 병립형 선거제도는 비례성에 맞지 않고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국회구성을 불가능하게 하는 제도로 비판받아 왔다. 또한 양당제를 고착화시키며 극단적인 대립과 흠집 내기를 통해 정치발전을 저해하는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통과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선거제도 개혁의 발판을 마련한 것이었다.
위성정당의 출현은 온전한 연동형 선거법이 되지 않은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꼼수 때문이지 연동형 선거제도 자체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위성정당을 핑계 삼아 선거법을 병립형으로 후퇴시키려는 양당의 밀실야합이 사실이라면 정치개혁을 위한 제도 개선에 의지가 없음을 선언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비례대표를 권역별로 나눈다는 발상 역시 또 다른 꼼수일 뿐이다. 지역구도 타파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얼마 되지 않는 비례의석이 권역별로 나누어진다면 소수정당이 국회에 진출할 수 있는 장벽이 더욱 높아지게 된다. 이는 양당의 권력 독점을 심화시키는 방향이며 선거제도의 퇴행을 의미한다.
지난 11월 9일 전국비상시국회 상임고문들은 이재명 대표를 만나 연동형 선거제도 유지·발전과 비례위성정당 방지, 진보정당과의 선거연대와 협치를 요청한 바 있다. 이는 윤석열 정권의 폭거를 막기 위해서 뿐 아니라 민주당이 진보정당을 비롯한 소수정당과의 연대를 통해 정치를 혁신해야 한다는 시민의 뜻을 전달한 것이었다.
이러한 대의명분을 무시하고 선거법 퇴행을 강행한다면 윤석열 정권 뿐 아니라 민주당 또한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다. 우리는 선거법 개악을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며, 개악이 현실화된다면 우리와 뜻을 같이하는 제 정당,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내년 총선에서 거대양당을 심판하는데 힘을 모을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당장 11월 20일 제 정당,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선거법 개악저지 토론회를 열어 대응방안을 함께 논의할 것이다.
2023.11.15.
검찰독재 민생파탄 전쟁위기를 막기위한 전국비상시국회의(추)
